혐) 황당한 김여사 교통사고.gif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독일을 예로 들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이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 파탄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연료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량의 50%를 일본에서 차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후 대한민국 안보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 알고도 그랬다면 고의적 안보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주한미국 대사를 사실상 윽박질렀다"면서 "이제 반일 선동도 모자라 반미 선동까지 하겠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은 불공정이 정상이 되고, 부모의 지위와 권력이 자녀의 특권과 특혜의 지름길이 됐다”며 “문재인 기득권층의 특혜로 상대적 차별을 당하는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의 분노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ㆍ장학금 특혜 및 부정입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또 “국제사회는 붕괴되는 한ㆍ미ㆍ일 공조체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제지표는 경고등을 켠 지 이미 오래”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국당 국회의원 일동은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 발전시킨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회복을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차사업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친환경차산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도 맞닿아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청와대 청와대 녹지원 앞에서 박계일 현대차 공정기술과장으로부터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 '넥쏘'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29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최근 현대자동차그룹과 연관된 행보를 잇달아 보인 데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산업 차원의 ‘극일’을 강조하는 상황이 맞물려 있다.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주된 계기가 됐지만 우리 경제가 추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 줬을 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두 배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4주차 주중집계(tbs 의뢰·조사 기간 26~28일)'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내린 45.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0.8%로 확인됐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포인트) 경계를 약간 벗어난 5.1%포인트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22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발표한 이후 23일 일간집계에서 반등한 데 이어 독도 방어 훈련이 끝났던 26일에도 상승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27일 당일과 28일 이틀 연속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세부 계층별로 진보층과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20대와 30대, 50대에서 하락했다.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 40대에서는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른 39.2%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인 26일 일간집계로 41.7%를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하락하며 28일에는 37.0%로 내 렸다. 민주당은 호남과 서울, 충청권, 40대와 60대 이상, 50대, 30대,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PK와 20대, 진보층에서는 상당 폭 하락했다. 반면 한국당은 1.6%포인트 내린 28.6%로 지난 2주 동안의 오름세를 마감하고 다시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PK와 대구·경북(TK), 충청권, 경기·인천, 40대와 50대,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호남과 20대, 진보 층에서는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내린 5.7%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0.2%포인트 오른 6.9%로 7%선에 근접했다. 민주평화당은 1.2%포인트 하락한 0.8%로 1% 선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공화당은 0.2%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입시특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딸이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준용씨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까지 폄훼되는 일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각각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이 독일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실익이 없고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외교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국방 예산도 늘렸다.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 원 넘게 책정했다. 무기 체계 국산화,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행태를 규탄하고, 자격 미달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지만 권력욕에 충만한 여당은, 정부는, 대통령은 찬란한 대한민국을 몰락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통곡을 번번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두고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된 독도도 자신(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 직시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를 놓고 문준용씨는 “(조 후보자의 딸은)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그동안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며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용씨는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 후보자의 딸로 기억할 것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 이미지도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되고 그걸 믿는 사람의 수도 아주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역사를 고쳐 쓰고 싶어 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과거 박정희 정부 당시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를 연계해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했다.

그는 "세상은 이렇게밖에 작동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그 틈새가 안보이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 "더이상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은 언급하지 말자. 아직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 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이유를 수시로 바꿔 왔다. 처음에는 전략물자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을 경제 보복의 이유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말 바꾸기를 일삼는 일본의 행태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내밀며 과거사에 대한 성찰·반성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전날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